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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화훼농가 ‘생존 위협’ 공포감 커진다 조회수 1737
작성일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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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절화협회와 부산경남절화연합회 소속 농민 400여명은 2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절화농업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한·중 FTA 반대 및 화훼산업 발전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화훼농민 생존권 사수를 외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절화류 수입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 화훼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잇따른 FTA로 수입꽃의 국내 절화시장 잠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돼 절화 생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절화협회(회장 이만백), 부산경남절화연합회(회장 황일규)의 절화 생산자 600여명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절화농업인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한·중 FTA 반대 및 화훼산업 발전대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절화 농가들은 한·중 FTA에서 화훼류는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한·중 FTA 체결시 절화 분야 피해 분석과 최저단가 보상제 등과 같은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력을 보강해 수입꽃 원산지 단속을 강화 △수입 절화에 대한 검역을 강화 △화환재사용방지 규정 법제화 △전국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내에 화한 파쇄장 설치 의무화 등도 요청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절화류 수입물량은 2008년 992톤, 2009년 853톤, 2010년 1298톤, 2011년 2086톤으로 매년 확대돼 왔다. 올해는 6월까지 1931톤이 수입돼 상반기에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수입되는 등 대폭 늘어났다. 이 중 중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2011년 1559톤, 2012년 6월까지는 1597톤이다.

이처럼 절화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수입꽃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국내 화훼유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꽃의 유통 관리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화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고, 화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소비성수기에는 전국 수 만개의 가판이 설치되는 데 100여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제대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중 FTA 체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수입꽃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수입 절화류의 절반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화훼시장을 외국에 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화훼농가들의 지적이다.

황일규 부산경남절화연합회장은 “우리 절화농가들은 상승하는 유류비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고도 절반수준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며 “한·중FTA로 관세가 풀린 중국산 저가 꽃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절화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중 FTA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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